▲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로 '474 비전'을 내놨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과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하면서 핵심전략마다 3개씩의 과제에 통일기반 조성 과제 1개를 더한 총 '9+1'의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그 핵심 대상을 공기업으로 꼽았다. 따라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것을 강조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 TF 구성 및 실태점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장 및 권리금 보장보험 도입,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금융소비자원 설립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시장질서 확립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활성화'를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하는 등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는 한편 '기술은행' 설립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비(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는 물론 영국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 핵심전략인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서는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가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 감소를 추진하는 한편 전세값 등 주거비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전략이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가장 심각한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집중해 각각 50만개와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