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출범 2년여만에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사퇴하면서자치단체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이 미뤄지고 국제행사의 준비가 차질을 빚는 등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공석중인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후임 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편 가르기나 줄서기를 하는 공직기강해이 현상 등 부작용도점차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단체장이 수감됐지만 직무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 등 일부 자치단체는부(副)단체장이 권한 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감된 단체장과 면회를 통해 상의하고 있어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지난 28일 현재 수뢰 등으로 기소되거나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 단체장이 공석중인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남도, 서울 영등포구, 강원 철원군, 경기 평택.부천시, 충남 당진군 등 모두 24곳.
부산시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안상영(安相英) 시장이 구속되면서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등 주요사안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올초 출범한 부산항만공사(PA)의 정상 가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시(市)의 역할이 시장 구속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 김상순(金相淳) 군수가 구속된 경북 청도군의 경우 3월초로 예정된 ′상설 소싸움 경기장′개장과 ′국제 소싸움축제′, 버섯공장 화재 유족보상 협상 등 군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도군과 마찬가지로 윤영조(尹永祚) 시장이 구속된 경산시도 민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의 경산 유치계획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양인섭(梁仁燮) 군수와 임호경(林鎬炅)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상실한 전남 진도군과 화순군을 비롯해 구속된 김호연(金鎬淵) 군수가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도 행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임대윤(林大潤) 구청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구 동구는 구청장 사퇴 직후 실시된 승진.전보인사가 그동안 다면평가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인사 관례를 깨고 이뤄져 공무원노조가 특정인을 위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인사행정의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또 당시 인사에서 전임 보직에 비해 비교적 주민 접촉이 많은 부서로 옮긴 L(58.4급)국장의 경우 오는 6월 있을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선거를 위한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민선 3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허옥경(許鈺卿) 구청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내리 3명의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총선출마 등을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하차, 행정 공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5개 자치단체 가운데 3명의 구청장이 사퇴한 대전과 1명의 군수가 사퇴한 충남지역에서도 단체장 재선거가 있을 때까지 중요 정책사항의 결정이유보되고 일반 행정업무만 처리돼 현안 사업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47.공무원.대구시 동구)씨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단체장의 정치적 욕심과 비리 등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가 자리잡지 못하고있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