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개선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27일(금) 발표했다.
 
이번 시정발표는 시민들이 알면 혜택이 되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6개 유형 50가지 정책으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업무분야별로 구성했는데 이번엔 시민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유형별로 정리했다. 연관된 내용을 함께 소개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뒀던 작년과 비교해서 복지,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 및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문화 분야에도 중점을 둬 관광·MICE 도시로 한발 더 도약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6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으로 구분된다.
 
한편, 업무별로는 △복지(9건) △여성(5건) △문화(9건) △소통(3건) △혁신(1건) △경제(5건) △주택(1건) △안전(1건) △환경(1건) △교통(15건) 등 총 10개 분야의 정책이 달라졌다.
 
1.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확인하고 이용하세요’는 시민들이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복지 6건, 여성 4건, 문화 1건, 주택 1건, 경제 2건 등 5개 분야 14개 시 정책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서 내년부터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6개 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름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 현재 11개소에서 하반기 34개소로 확대
또한,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현재 11개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개소로 확대된다.
현재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자치구별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모기예보제 본격 운영 및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홈페이지에 공개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모기발생상황을 지수화해서 모기발생 가능성을 1단계의 ‘쾌적’ 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각 단계별 시민행동요령도 알려주는 ‘모기예보제’를 시행한다.
모기예보제는 일별 최저·최고기온, 평균기온, 상대습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4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mosquito)에서 일별 모기예보 확인이 가능하다. 여름철마다 밤낮없이 괴롭히는 모기 때문에 괴로운 시민들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2.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는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로, 복지 1건, 안전 1건, 환경 1건, 교통 2건 등 5개 시정을 담고있다.
 
△금연구역 기존의 150이상 → 100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3.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별도의 확인 및 신청을 필요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다. 복지 2건, 여성 1건, 경제 2건, 교통 4건 등 9개의 시정을 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전면 확대시행. 급식단가도 6~8% 인상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서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아울러,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 1인 기준 2,88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종전에 3,84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부과절차 개선
내년 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4. 함께 참여해보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경제 1건, 교통 1건, 소통 3건, 혁신 1건, 총 6건의 시정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파손원인자 신고시 최대 5만원 포상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 언제든 방문하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는 2014년부터 새로 문을 여는 휴식·여가 공간들에 관한 정보로, 문화 분야 8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아트홀·뮤지엄·비즈센터·편의시설·공원 5개 시설
내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식을 갖는다. 총면적 86,575 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 ~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벤션, 콘서트, 전시·박물관, 트랜드 랩 등 비즈니스 공간, 평화광장 등 편의시설, 동대문역사관 같은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관 후 각종 유·무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규모 확장 및 보조경기장 신설 등 시민편의 개설
내년 6월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1,429로 증가했으며, 지하 1층 ~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 ~ 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또, 주경기장 바닥면의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돼 기존엔 열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게 됐다. 또,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자 크기도 더 커졌고, 컵홀더 등도 설치된다. 그리고 가족석·커플석 등 다양한 종류의 관람석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한 u-스포츠실은 개관 이후 신청을 받아 대관할 예정이다.
 
6.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는 서울시 도로 중 내년 완공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