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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국민 담화 '철도 파업' 강경 대응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12-18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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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지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비판

▲정홍원 국무총리가 철도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정부가 2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과정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 근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금 불법파업으로 철도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시멘트 수송 등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여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 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해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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