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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 송태원
  • 등록 2013-12-12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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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던 현 정부에서던간에 또 여당이던 야당이던 간에 요즈음은 여기저기에서 복지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 복지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위정자들 때문에 이 사회에서 눈먼 돈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90년대 후반부터  내원한  자신 소유의  비싼 아파트도 있고 돈도 좀 있는것 같은  60대 후반의 남자다. 그 정도의 나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있는 잔병과 고혈압만 있을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언젠가는 장애 3등급으로 판명받았다고 의기 양양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애 3등급을 받은 것이 신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나라만큼  장애등급을 받기가 쉬운 나라도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 사람도 장애3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그 사람이 "내가 장애 3급인데...." 하면서 씨씨대고 왔다.아마도 장애 3급으로서 자신이 받는 혜택에 다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했다.그러면서  어디다가 제출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간의 자신이 다녔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달라.'고 했다.

10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2004년도 것 부터 총 66매가 출력이 되었다. 두꺼워서 스테플로 찍을 수가 없어 그것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속으로 '참 못됬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사지도 멀쩡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도대체 더이상 무엇을 바라기에  자신이  장애3급이라는 것을 우기면서  그리 행동하는지 말이다.

간호조무사를 뽑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친구가 있다.오랫동안 정규직처럼 일을 할테니까 4대 보험을 신고하지 말고 아르바이트처럼 써달라는 것이였다. "그렇게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몇 번씩이나 같은 전화를 걸어 왔다. 치과 의사인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동창회를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의 아내가 실업급여를 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기 나온 모든 친구들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자신의 아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동안 잘 가르쳐서 이제는 손발이 맞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1년이 되자마자 퇴직금을 타고 나가더니만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나라의 실업급여라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 나라의 실업급여 관리가 엉망일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얍싹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걸러 내여야만 하는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동조로 인하여 눈먼 돈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이제는 그러한 부조리가 사라지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의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없이 복지라는 것을 오로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깊은 반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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