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전경     © 김흥식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지방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 체납액 19억 원(징수목표액의 97%)과 세외수입 체납액 16억500만원(징수목표액의 101%) 등 총 35억500만원을 징수해 연 목표액 35억4800만원의 99%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상황을 볼 때 올해 안에 징수목표액 100% 징수는 무난할 것이며,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목표액 대비 120%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체납액 징수 실적은 민선5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2담당을 신설하고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출시 관련 체납정보가 조회되는 ‘e-호조 원인행위별 채주 체납 조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지금까지 5276명의 체납된 채주에 대해 5억5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지방세 체납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바일 영치시스템 1대와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 2대를 이용해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7개반 32명)을 운영해 체납차량 371대(체납액 3억5100만원)를 영치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고액 체납자 9명(체납액 3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17명(체납액 26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신용매출채권, 법원공탁금, 급여, 예․적금, 보상금 압류 등 총 1만1531건(체납액 35억5000만원)에 대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이후에도 2013 체납이월 최소화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특별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와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