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이 반발이 확산되자 반나절 만에 철회, 빈축을 사고 있다.시교육청은 12일 교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 의지를 밝혔지만 교원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법적 한계점을 인정하고 자진 철회했다.구효중 감사담당관은 “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명단 공개 방침을 결국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이나 법률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변호사 5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인권침해를 문제로 지적했다”며 “법적인 토대도 없이 교육감 지침으로 비위 행위자라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판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육청이 범죄자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 불법 찬조금을 포함해 학교 비리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법적 처벌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처사인 명단 공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이 철회한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최근 2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은 시교육청이 교직사회의 청렴도를 신속히 높이고자 꺼낸 카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