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에 사지(四知)란 말이 있다. 옛날 중국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동래(東萊)의 태수(太守)가 되니 왕밀(王密)이 어느 날 밤 남몰래 찻아와서 금(金)열 근을 받치자 양진이 말하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실이니 비밀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제천시는 시민이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시청문을 두드리면 담당공무원은 사유를 물어본 뒤 "안 됩니다"하며 인정사정없이 돌아서 버린다. 이에 시민은 구구절절(句句節節) 사유를 밝히며 허가를 구하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좀처럼 돌아앉으려 하지 않는다.
관계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시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왜 안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규정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구할 수 있는지? 향후 시정방법은 없는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돌아갈때 "안녕히 가세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금년 초 제천시 모 시의원이 인허가 및 편의 제공협의로 모 업체에서 금원을 받아 구속됐고 시장비서도 동일 범죄행위로 구속됐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금품제공은 민원해결을 위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권위는 시민에게 행사하면 안된다. 무조건적으로 시민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너무나 쉽게 "안됩니다"하고 뱉어내는 이 말한마디에 시민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위민(爲民)시정이 시급하다. 시민이 우선되어야 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은 봉사자로서의 태도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규정이 위반된 곳에 잘못 허가된 곳이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게 있다. 아직까지 형평성도 없고 아직도 참여행정·투명행정·클린행정을 실천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민을 위한 공정행정으로 되돌아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지(四知)란 고사를 망각하지 말고 특히 시청의자를 개인소파(sofa)로 착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서울 관악 별빛 축제
서울특별시의 남부에 위치한 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과천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산은 관악(冠岳)과 연하고, 물은 청계(淸溪)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현의 산천 중 하나로 관악산을 소개하면서,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지도』,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에서 북서...
학생, 상담자 부문 우수상 동시 수상…학생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효과 확인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제14회 위 프로그램 사업(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울산지역 학생과 상담자가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담 지원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1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
김완근 제주시장, 도의회 지적 현안 직접 점검… 시민 불편 해소 ‘속도’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김 시장은 제443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안전·복지·교통 분야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정책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밀착형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
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
미국 백악관 앞 총격전…주방위군 병사 2명 중태
북유럽 명곡의 재해석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