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2월 도입키로 발표했던 교원평가제가 1년9개월여의 진통 끝에 이번 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육계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의 출발점이자, 교육수준향상의 계기를 맞은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발표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완전한 합의와 지지 속에 이뤄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시범 실시안이 단체들의 주장을 대부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안에는 발표직전까지 타결됐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평가결과를 교장에도 통보하느냐’, ‘학교별 평가위원회에 교장·교감을 포함하느냐’ 등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복수안으로 만들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용으로만 보면 찬반을 주장했던 어느 쪽도 전면 부정을 하기 어려운 ‘조정안’인 것이다. 교원-학부모단체 의견 접근… '절반 이상 성과'교육부는 이제까지의 협의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정도의 안을 도출한 것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운영 시안’을 내놓을 당시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제도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공교육의 실패를 교원에게 전면 전가하는 것이다, 현행의 근무평정과 중복이다 등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고 교원평가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였다. 교원 3단체, 학부모 2단체와 교육부가 참여한 특별협의회에서 조정에 들어가 17차례의 실무협의와 5차례의 대표회의를 거쳤다. 이날 아침까지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면서 극적 타결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일부 교원단체가 시범도입 연기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나와 마지막 합의는 아쉽게 무산됐지만 ‘절반 이상의 성과’는 이룬 셈이다. 평가와 경쟁, 수업·교육의 질 높일 것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교원평가제 시범도입은 앞으로 우리 교단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당장 평가와 경쟁에 따른 교실수업과 교육의 질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교수업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일부 사립학교의 평가제는 교원평가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자기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로부터의 평가가 실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업과 교육을 준비하고 임하는 교사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가제를 도입한 학교의 교원들은 대부분 “한번도 내 수업을 돌아보거나 평가해본 적이 없는데,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수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자칫 인기투표로 이어져 교단의 질서를 흐리지 않느냐는 주장도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제도 도입을 경험한 학교 관계자들은 “교사들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조성되고, 교육 수준의 향상이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를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범실시 기간중 제도보완 지혜 모아야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제도 도입은 교육활동 참가를 통한 교육수요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최종수요자인 학생의 경우 본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사제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어렵게 도입됐지만 시범단계를 거쳐 착근이 이뤄지기만 하면 이 제도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자율적 변화의 주체가 돼 공교육의 수준과 교단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도입과정에서 보였던 단체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하느냐 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 교육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