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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발전위해 인구안정화 절실"
  • 이중구
  • 등록 2005-10-26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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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심포지엄 '선계획 · 후개발' 방지 · 특화산업 발굴도 시급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안정화와 선계획-후개발에 의한 난개발 방지가 절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위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발전대책 국제용역을 수행 중인 영국계 컨설턴트사 ‘아서디리틀’은 2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갖고 중간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 및 환경 경쟁력이 뉴욕, 파리, 런던 등 해외 선진 대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다 베이징, 상하이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기업 경쟁력은 해외 선진 대도시권의 평균 26점에 크게 못 미치는 15점, 산업인프라는 33점(평균 47점), 환경쾌적성 30점(52점), 사회적 결속 16점(19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아서디리틀은 노동생산성이 취약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이 미흡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산업인프라는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부족하고 대표 특화산업 발달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간 또는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위주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 대표 특화산업 발굴ㆍ육성 △외자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 △공항 및 산업기반 시설 기능 개선, 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 쾌적성 분야는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 및 산업연계가 부족하고 교육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인구 안정화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하며 △문화시설 확충 및 환경 오염 개선 △광역교통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구도심 재개발 지역간 격차 해소 △빈곤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발전 방향으로 내놓았다. 니콜라스 자케 파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수도권은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줄고 있다”며 “수도권은 아시아의 생산기지가 아닌 지식의 수도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 지역의 매력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켜 필요한 자본과 기술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건교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실행전략을 마련,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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