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우선 추진제’영향...전체 입양아수는 급감
우리나라 입양 사상 최초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추월했다.30일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입양 아동수는 724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수 1223명 중 59.2%를 차지해 우리나라 입양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내 입양의 비율은 41∼42% 선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입양의 폭발적인 증가라기보다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동안은 국내 입양이 우선되는 제도. 이 제도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입양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다섯 달 동안은 해외로 입양될 수 없어 국외 입양 아동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위탁부모 가정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입양아동 수가 30%가량 줄었는데, 이는 매년 입양 아동수가 5∼10%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위탁가정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는 약 970명에 이른다. 국내외 입양을 수행하고 있는 입양기관 관계자는 “국내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해 위탁가정에서 대기하는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도 시행상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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