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 국정 운영 본격화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앙행정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이 신설돼 지난 정부보다 3개 더 늘어났으나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지난 정부보다 99명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나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로 구성됐다. 지난 정부는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며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이 새로 생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폐지됐다.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장관급 1명이 증가하고, 차관급 3명이 줄어 총 119명으로 2명이 감소했다. 또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한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4실 21국(관) 64과에 770명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을 신설한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고 교육부는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해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을 분리한다.
정부는 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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