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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 규모 줄었지만 고용불안 여전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1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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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축소됐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과,금융.유통업체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 10만여명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난 3월 기준으로 563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 5천 명이 줄었으며 전체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35.2%로 1년 전에 비해 1.5%p 축소됐다.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고용불안이 심화됐다.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심을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 20여 명을 잇따라 계약해지해 당사자들이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었지만 비정규직의 내부 구성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간제 노동자가 1년 새 32만 명이 줄어든 반면 시간제와 비전형 노동형태는 각각 7만 명과 9만 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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