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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에 ‘사법적 책임’ 물어야
  • 조병초
  • 등록 2013-01-21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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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정치적 책임 물어야 하나고 정치 공세…새누리당은 ‘보완대책’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놓자,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박 대변인의 주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설계부실로 총 16개의 보 중 11개 보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우려와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는 총체적 부실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내내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국민들과 다음 세대 내내 부담만 안기는 사업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감사원의 결과발표까지 나온 만큼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새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등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복마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48%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17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부실로 총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실을 부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정부에도 큰 부담인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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