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와대 MB ‘특별사면설’에 비판여론 대두
  • rlagmlwls
  • 등록 2013-01-10 10:42:00

기사수정
  • 서울대 한인섭 교수 “지금이 왕조시대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위험한 불장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 공동의장이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고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수 교수는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없이 물러나면서 ‘자기사면법’을 만들었어요. 독재하 저질러진 권력형 범죄는 불벌(不罰)하자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셀프사면 운운함은 ‘대화합 조치’가 아니고, 파렴치의 극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며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 ㅊㅊㅊ”라고 혀를 찼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변인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임기 말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난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박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