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환경전문가 78가 비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달부터 이달 초까지 각 환경단체와 지역 운동가, 교수, 민간연구소 연구원등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39.4), ‘경제회복때까지 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낮출 것이다’(38.4) 등 비관적 응답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환경문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 질문 역시도 ‘변화없다’ 44.2, ‘더 나빠질 것이다’28.8로 부정적 전망이 많았고, ‘좋아질 것이다’는 26에 그쳐 비관적인 전망을 더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 83.7가 환경관리능력의 부족,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환경 대통령을 표방하고도 개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노 대통령은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