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 창작 및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현장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오후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린다.
□ 최근 미술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미술 유통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미술 작품의 창작과 유통, 미술 화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그림·조각·건축·공예·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공간 예술, 조형 예술로 구성되며, 창작·전시·유통 단계에서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술의 대중화, 현대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등 미술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급권’ 협의 개시(2013년) * 한-EU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급권’ 협의 개시(2013년)
- 협정발효일(2011. 7. 1.발효)로부터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추급권 도입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협의 개시
(추급권 : 미술작품 등의 원본이 최초로 판매된 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해당 작품의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술품 경매회사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례(2008년)
- 미술품 경매회사가 위탁을 받아 해당 작품의 경매를 위하여 작품의 축소 이미지와 함께 경매정보를 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료회원들에게 경매정보가 수록된 도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당 작품이 경매된 후에도 그 이미지를 계속 게시하자 작품의 작가들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일부승소 판결
*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광고CF 무단이용 사례(2007년)
- 미술작가 박 모 씨는 2002년 1월경 서울 소재 0호텔 1층 라운지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이 작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되자 해당 광고주인 0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 0기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이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미술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심의조정팀장이 ‘미술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에 대해, 미술 분야에서는 경희대학교 최병식 미술대학 교수가 우리 미술계의 현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영록 팀장은 미술 관련 저작권의 종류와 개념부터 저작물의 철거, 공중송신권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추급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ㅇ 최병식 교수는 우리나라 미술인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방안과 미술 저작권 전문기구 설립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술 유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에게 맞는 미술 관련 기관의 행정체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미술협회 이진원 사무국장, 가나아트 김영민 문화사업 총괄주임, 환기미술관 박미정 관장, 북노마드 윤동희 대표, 법무법인 남강 차상육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술계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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