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19일(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관리실,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문(천안)의원은 최근 3년간 도에 제기된 소송건수가 총 2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패소 및 일부 패소도 19건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니냐며 도의 향후대책을 물었으며,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우선투자할 분야로 낙후지역 개발지원이라고 응답했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예산조기집행 효과를 자체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조기집행을 중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명성철(보령)의원은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조직개편 필요성과 2011년 6월 10일「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정 후 101건이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의회의결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물먹인 것으로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의회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단 등 각종 위원회에 3,50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수당도 받는데 비슷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 제도개선 및 정비 등이 필요하다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시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정호(서산)의원은 충남도의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충남 신발전육성지원대책사업의 중복문제를 거론하며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지와 이중지원 및 일부 시군 과다 편중지원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숙(청양)의원은 도와 산하기관간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서울 재경학사건립은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대안과 500억원 장학기금이 조성 안 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용필(예산)의원은 과학기술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도 과학기술분야 예산투자가 저조한 원인과, 도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서도 농업소득과 유통개선분야 투자필요성이 제1순위로 나왔음에도 실제 이 분야의 도 예산투자 비중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강철민(태안)의원은 최근 3년간 도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이 2억3천7백만원이나 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홍장(당진)의원은 제 1기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중 구 대천역문화관광지구사업은 9월말 기준 예산집행율이 14.2%, 부여군 서동요 역사관광지는 21.8%, 서천군 관광열차 운행사업은 12.3%,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12.2%로 저조한데 사업추진 지연사유와 대책,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