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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미사일 도발에 포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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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15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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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5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담(2+2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방위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해 모든 방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도발적 행동 등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며 "이는 국방투자와 능력의 증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양국은 "전작권 반환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며 한국이 자위능력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 미국은 전환능력을 한국에 제공하고 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도발적 행위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도발행위 중단과 정전협정 준수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존중과 식량, 교육 등 복지분야 투자를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인도지원과 재난구호,해상보안,항행자유,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도 환영했다.

양국은 이밖에 이란,시리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회담에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신국방전략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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