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12. 5. 7)를 통해 조치현황과 계획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115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건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은 113건이며, 이 중 107건(94.7%)이 완료 또는 조치 중으로 대부분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 63건(55.8%) 완료, 44건(38.9%) 진행 중 / 60건은 KTX 안전대책 104개 과제에 기 포함

주요 내용은 차량 도입 관련 제작검증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정비체계 개선*, 시설 관리 강화, 무리한 영업관행 개선 등 기존 KTX 안전대책에 포함됐다.

* 체계적인 부품 관리, 정비 시설 확보, 정비주기 준수 및 이력관리 강화 등

나머지 6건 역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5건*은 금년 중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중정비 시설 추가 확보대책도 ‘13년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차량 계약 관리 철저 / 레일패드 품질기준 마련 / 철도터널 열감지기 설치기준 검토 / KTX-산천 전자파 영향 설계·시험 철저 / 후속차량 하자 보완

국토해양부는 이번 감사결과, 기존의 문제점 외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으나, 감사결과가 전체적으로 기존 대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과제별로 상세한 자료들을 담고 있어 기존 대책 보완과 관련 예산 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서비스 의식 부족, 안전점검 누락 등은 경쟁상대가 없는 코레일의 KTX 독점 폐해라고 보고, 제2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전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사고 다발 사업자는 운행축소 등 퇴출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까지 KTX 중대 사고나 고장(운행장애)에 대해 선로사용료 할증방안(현재 매출액의 31% 납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제재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매 분기말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철도안전대책 추진현황과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조현준 사무관 02-2110-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