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수의계약“불공정행위” 신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하지 아니하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하청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2003-03-17
‘보호 감호제’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 시민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2003-03-17
대기업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2일 공기업 4곳을 포함, 대기업 38개 업체가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입사지원서 내 차별적 항목의 삭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따라서, 지난...

2003-03-17
“DJ정부 공약 이행률 18.2%”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18.2%만이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실련이 지난 한 달 간 관련분야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1천15개에 달하는 ...

2003-03-17
건보 공단, 조직업무 일원화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조직이 오는 4월까지 통합된다.따라서 종전까지 직장 또는 지역 업무만 보던 전국의 각 지사는 관할지역의 직장·지역 업무를 모두 보게된다.국민건...

2003-03-17
日 환경단체, 새만금간척 중단 청원서 전달

일본내 갯벌보전을 위한 최대 조직인 습지보전네트워크(Japan Wetlands Action Network : JAWAN)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노무현(盧武鉉)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습지보...

2003-03-17
한국, 곤충 천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내에 곤충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數)는 많을지 모르지만 곤충의 종(種)은 이웃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1만 1천 3백 81종이 서식하지...

2003-03-17
서울시, 성미산 비민주적 벌목공사 강행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서울 시청앞에서 ′성미산 파괴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았다. 그 동안 4차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상태였다. ...

2003-03-17
′햇빛 못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

좁은 영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들은 갈수록 고층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이나 높은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사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철교 등 ...

2003-03-17
서울시, 청계川은 道路

청계천 복원공사에 나선 서울시는 "청계천(淸溪川)은 하천(河川)이 아니고 오수가 흘러가는 커다란 하수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1962년 도시계획상 하천이 아닌 도로로 지정되어...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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