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철도소음’피해배상 첫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ㅇㅇ아파트 주민 376세대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역 ∼ 당고개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

2003-03-17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있다

3월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수도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지역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3-03-17
서울시, 청계川은 道路

청계천 복원공사에 나선 서울시는 "청계천(淸溪川)은 하천(河川)이 아니고 오수가 흘러가는 커다란 하수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1962년 도시계획상 하천이 아닌 도로로 지정되어...

2003-03-17
′햇빛 못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

좁은 영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들은 갈수록 고층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이나 높은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사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철교 등 ...

2003-03-17
서울시, 성미산 비민주적 벌목공사 강행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서울 시청앞에서 ′성미산 파괴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았다. 그 동안 4차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상태였다. ...

2003-03-17
한국, 곤충 천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내에 곤충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數)는 많을지 모르지만 곤충의 종(種)은 이웃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1만 1천 3백 81종이 서식하지...

2003-03-17
日 환경단체, 새만금간척 중단 청원서 전달

일본내 갯벌보전을 위한 최대 조직인 습지보전네트워크(Japan Wetlands Action Network : JAWAN)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노무현(盧武鉉)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습지보...

2003-03-17
성매매여성 위한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여성부는 그동안 시설보호 중심으로 펴왔던 성매매방지 정책을 확대하여 성매매예방 및 홍보, 피해여성들을 위한 현장상담센터 운영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과 무료법률구조사업등 다양하고 새로운 ...

2003-03-17
한총련 정치수배자 공개건강검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와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이 지난 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소강당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 날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2003-03-17
526개 의약품 보험가격 인하

앞으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중외제약의 하이남(주사제)등 113개 제약회사 526개 의약품의 보험가격(상한금액)이 오는 4월 1일부터 평균 2.72%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 전국 98개 병·의원 57...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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