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질개선 ‘특별법’연내 제정

지난 2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안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지 협의체를 이달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대기...

2003-04-07
서울 대기수준 OECD회원국 중 최악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 각종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2001년 말 기...

2003-04-07
보길도 상수원 댐 논란

전라남도 완도군청이 보길도의 대규모 상수원댐 확장공사를 벌이자 주민들이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서명운동과 단식농성 등으로 맞서고 있다.완도군은 보길도와 노화도 일원에 대한 안정적...

2003-04-07
하천행정의 과오, 신음하는 ‘탄천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태평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앞 탄천변 하수 차집관거에서 하수가 새어 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제보를 김모(57세, 수정구)씨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 김모씨는 “2002...

2003-04-07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동향 및 관리대책

최근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괴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이 같은 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발생동향과 관리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복...

2003-04-07
‘노근리 사건’영문 논문집 첫 발간

‘노근리 사건’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영문 논문집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대책위원회는‘노근리 학살의 진실(The Truth of the No Gun-Ri Massacre)’이란 제목의 영문 논문집을 펴냈다고 지...

2003-04-07
노 대통령, 4.3사건 직접사과 유보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검토했던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 사과를 일단 유보시켰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제주에서 열린 4.3사건 55주기 희생자 관련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대...

2003-04-07
밤샘조사 수사관 폭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달 31일‘밤샘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폭언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범죄내용을 자백했다’며 김모(35)씨가 서울 모 경찰서 담당경찰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2003-04-07
“법적 분쟁 고지 없을 때 배상책임”

부동산 임대계약 중개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가 7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2003-04-07
학교 급식, 영양·위생관리실명제 도입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학교급식의 1일 위생·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수도권지역 학교의 집단식중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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