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71%% “공부가 가장 큰 고민”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공부나 성적문제로 꼽았다. 지난 달 28일 포털사이트 네이트닷컴(www.nate.com)이 초등학생 네티즌 3천31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

2003-05-05
소송 연체이율 年 20％선으로

법무부는 민사소송에서 진 채무자에게 물리는 연체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 소송채무 연체이율을 연 2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시...

2003-05-05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유명무실’

서울시에서는 장바구니를 겸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재사용 봉투는 기존 종량제 봉투보다 두껍고 손잡이가 달려 있어 쇼핑백으로 사용할 수 있...

2003-05-05
미군 2사단과 용산기지‘이전’

미국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한 미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과 오산으로 옮기기 위해 평택, 오산 미군기지 주변 땅 500여 만평을 제공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지난 달 29일 알려졌다.이에...

2003-05-05
대학 기부금 대부분, 상위 20개대 집중

최근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부분은 일부 몇몇 대학에 집중돼 대학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대학신문과 공동으로 전국 136개 4년제...

2003-05-05
사스 방지 개인위생 강조

최근 국내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했지만 감염의학자들은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사스가 퇴조국면에 접어든 홍콩에서는 잦은 손 씻기가 가...

2003-05-05
산전 후 휴가 성과상여금 제외는‘성차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산전 후 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조치를 남녀차별 이라고 지난 달 29일 결정했다.위원회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 70명이 지난 2001년 산전 ...

2003-05-05
“친일파 후손 재판청구권도 존중해야”

일제시대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며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국민감정을 내세워 심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

2003-05-05
가변형점포 ‘무단변경’ 계약해지 사유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임대회사가 가변형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가를 무단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

2003-05-05
‘2기 의문사위’ 활동 계획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위원 내정자 7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2기 의문사위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국회의 임명동의로 김희수 변호사, 홍춘...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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