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설치 2배 확대

내년도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간이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나 전용차로 위반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 30대를 추가로 확보한...

2003-11-17
미군기지, 한국인 음주운전 ′치외법권지역′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한명도 처벌받지 않아 미군부대는 한국인 음주운전에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미군 전문지인 성조...

2003-11-17
지역건보료 ′배짱체납′ 많아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4명 중 1명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

2003-11-17
서울대생 80%% "학벌폐해 심각하다"

서울대생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서울대 학내언론인 `스누...

2003-11-17
작년 교통사고로 8조3894억 날려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태풍 ‘매미’ 피해액의 2배인 8조38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002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같은해 국내총생...

2003-11-17
2차 뉴타운 대상 5곳 이상 내년 말 착공

서울시가 오는 18일께 선정, 발표하는 뉴타운 2차 대상지역 12∼13곳 가운데 5곳 이상이 내년 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2차 뉴타운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

2003-11-17
선례없는 소송 법원판결 주목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자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에 따르면 최근 30대 탈북자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

2003-11-17
프로야구 심판은 근로자

프로야구 심판이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운동 소득가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2003-11-17
"국민연금, 강제가입-징수 가장 불만"

국민들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 강제가입·징수, 기금 운용 등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거나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13일부터 9일...

2003-11-17
"격무뒤 뒤풀이중 과로死 업무재해"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 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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