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술한’식품위생법

식품에 의약품 첨가물을 과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 대해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

2004-05-17
`대선자금′ 기업인 재판 어떻게 되나

지난 11일 LG 부회장 강유식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대선자금’과 관련한 주요 기업인중 첫 선고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들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에서 불구속기소한 현역 기업인...

2004-05-17
수도권 인구 순유입 2년만에 최대

지난해에는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반면 수도권 전출 인구의 24% 가량은 대전·충남권으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돼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개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

2004-05-17
고급채소 ′아티초크′ 국내 첫 생산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가 지난 11일 기능성 고급채소인 ′아티초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했다.난지농업연구소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험포장에 이탈리아에서 ...

2004-05-17
曺국방, "수사력 총동원해 軍비리 척결"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장성급을 포함한 군간부들의 비리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군내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부패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일순 연...

2004-05-17
이라크 파병 빨라야 8월 가능할듯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이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사용 문제 등이 미합의돼 파병이 빨라야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남대연 국방부 공...

2004-05-17
검찰,“盧·昌 처리방향 확정안돼"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11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출근길...

2004-05-17
“특사는 비리 정치인-기업인 구제조치”

일선 법률가들 대부분이 문민정부 이후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

2004-05-17
軍교도소 수감자 20% 고문·폭행 당했다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군 교도소 수감자 중 20.3%는 수사과정에서 고문·협박·폭행 등을 경험했고, 6.3%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군 수사과정상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가...

2004-05-17
“학력간 임금격차 90년대 중반이후 확대”

80년대 들어 줄어들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동향분석실장 등이 낸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분석’이란...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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