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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는데 모든 합법적 수단 쓰겠다”
  • 김만춘
  • 등록 2005-07-08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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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반도 상황 누구도 선택 못할 것"
노 대통령 ,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쓸 수 있는 수단,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부동산은 국민들의 생필품이고 또한 서민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IMF 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 들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관련, “탈세 있으니까 세무조사 하는 것이며, 탈세 없으면 세무조사 하더라도 좀 귀찮은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사가 가혹하다고 말하지만 부정 없으면 그만”이라며 세무조사를 강력한 부동산가격안정 및 투기근절책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보다는 서로 신뢰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냐를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당장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좀 억울하다 싶더라도 수용하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면 지금 당장 성과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풀릴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을 한번도 버리지 않고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은 북한이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무력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중대제안’과 관련, “중대제안 문제는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협상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강한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이미 제안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또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 상황을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 점에 관한 한 분명히 자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시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의 기반이 튼튼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활발하고 역동성 있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문화, 정치제도 이것을 기본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을 바로 잡아나가고 왜곡된 것을 정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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