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은행과 생명보험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계속 추진하면 경쟁 저하와 금융 체제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혼합금융그룹′의 경우 확장 위주 경영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염될 수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내놓은 `금융산업 집중도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 부문의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작년 9월 말 현재 1천291로 미국 287, 일본 700, 독일 667, 영국 437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정 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는 개별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뒤 합산한 것으로 미국 법무부는 지수가 1천800 이상이면 `집중′, 1천 이상∼1천800 미만이면 `다소 집중′, 1천 미만이면 `경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 부문의 HHI는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까지만 해도 569에 그쳤으나 이후 일부 은행의 퇴출과 합병으로 98년 628, 2000년 822, 2002년 1천185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생명보험산업의 HHI는 우리나라가 2천642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364밖에 안되고 일본과 영국도 각각 1천116과 66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삼성.대한.교보 등 이른바 `빅 3′ 생보사의 과점에 따른 것으로 지난 97년에도 지수가 2천393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환 위기 이후에는 대한생명 위축과 중
소사 퇴출 등으로 삼성과 교보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권 부문의 지수는 556으로 97년의 1천267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증권 부문 지수는 외환 위기 이후 대한투신, 한국투신, 대우증권 등의 시장지배력이 떨어지고 신설 증권.투신운용사가 늘나면서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그룹 단위의 집중도는 800으로 97년 405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대형 은행들이 자회사 등을 통해 증권과 보험 부문에 진입하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안정분석팀 과장은 "금융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자원 배분의 왜곡과 함께 상호 경쟁과 금융시장 효율성 등을 떨어트릴 뿐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시 금융 체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동종 업종의 인수.합병보다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산업자본이 1개 이상의 은행.증권.보험사를 소유하는 `혼합금융그룹′의 경우 확장 위주에 따른 부실화와 계열 기업으로의 부실 전염 가능성이 있고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할 수도 있는 만큼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혼합금융그룹의 금융 부문은 중간지주회사 방식으로 기업집단과 계열 분리를 하고 금융 자회사 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