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인건비를 약 500만원씩 지원하는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실효 부담률은 20%이므로 1명 신규 고용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면 결국 인건비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로서는 평균 납부세액이 2천800만원이므로 14명을 추가 고용하면 세금이 절반(1천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한 올해 법인세 세수 감소분 약 3천억원은 향후 고용될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메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서는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고용 보조금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현금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총의 건의로 작년부터 검토해오다가 이번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정책은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을 따르겠지만 투기세력 때문에 불안정해질 경우 최소한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개입 폭이 결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과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소세 폐지 원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골프채, 스키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외국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담배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5∼6월은 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과 경기 상황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는 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소비가 개선되는 기미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성장률이 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가능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전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