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최대 1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관세가 15%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