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삭유를 사용해 왔다. 내부에는 기름 찌꺼기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덕트와 집진기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이곳에서는 총 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기록을 보면 2009년 덕트 내 기름 찌꺼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2년과 2017년, 2019년에도 집진기 내 분진과 찌꺼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재 원인이 기름때와 분진이었던 셈이다.
이 업체는 매년 두 차례씩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아왔다. 최근 3년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07건으로, 소방펌프 압력 불량과 유도등 불량 등 모두 소방시설 관련 문제였다.
하지만 반복된 화재의 원인이 된 기름때와 분진 환경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지적되지 않았다. 점검 항목이 소화기나 경보기 등 설비 중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현행 ‘자체 소방점검’은 점검 대상 사업장이 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체점검이 실질적인 화재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