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가운데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곧바로 시행된다. 대법관 정원 확대는 2년 뒤부터 적용돼, 이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어난다.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번 법안을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은 향후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했던 도보 행진을 대대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방안 역시 당내에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국정조사도 다음 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