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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충남지역 ‘17년 136천원 147천원 178천원 200천원 210천원 142천원 18년 140천원 (+4천원) 152천원 (+5천원) 184천원 (+6천원) 208천원 (+8천원) 218천원 (+8천원) 252천원 (10천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및‘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7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18년 378만원(3년) (+28만원) 702만원(5년) (+52만원) 1,026만원(7년) (+76만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3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3만 7407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 도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 함경남도 홍원군과 신포군 일대에서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조개와 생선 등 수산물 구매에 나섰다.
확보한 수산물은 전용 차량으로 나선시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로 현지 도매업자와 포장·운송 작업에 투입된 주민들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1~3만 원 수준의 소득을 ...
북한, 금 거래 단속 강화로 시장 긴장
북한에서 개인 간 금 거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안북도에서 관련자들이 보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의주시와 운산군, 천마군 등 금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중간책과 금 장사꾼들이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북한 내 금은 국가가 독점 관리하며 노동당 39호실이 생산과 외화벌이를 주도한다.
그럼에도 개인 채취 금과 유...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달 하순 평양서 개최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연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관련 일정을 확정하며 당대회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대회는 김정일 생일인 16일 이후 개막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예고한 가운데 핵전력과 ...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내부 사정을 경험한 일부 고위 탈북 인사와 전문가들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되는 인물로 평가한다.김한솔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의 아들로, 김씨 일가 직계 혈통에 해당한다.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으며, 이후 김한솔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김한솔은 과거 마카오 등 해외에서 ..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최고검찰소가 중앙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담당 검찰소에 긴급 지시문을 하달했다.지시문 핵심은 대학 내 사건에서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관계자 변경 신청권’ 철저 이행이다.발단은 대학 담당 검사가 고위 간부 자녀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축소한 사례였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사들이 금전이나 배경에 휘둘려 .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울주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마무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