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오늘 6월1일 국민의당 전뷱도당 논평은 최근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던 흐름이 한풀 꺾이면서 서민 물가마저 오르는 통에 다시금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은 위태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표현하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예산 정책이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기자회견
지금 당장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 계획보다 규모를 먼저 발표함으로써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쓸 곳을 찾는 격이 돼버렸다.
문제인 정부 예산 낭비 남발에 대한 노노평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