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일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과 대통령 측근 재산의혹 등을 들며 현 정부 초기의 국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혼선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시스템 부재(不在)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대선 당시 병풍.기양건설 의혹등 온갖 조작사건을 감안할 때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면서 "정권 실세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으면 개혁, 안맞으면 반개혁이라고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장관정책보좌관 폐지와 특검에 대한 압력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이기명씨 용인땅도 노인복지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로 드러났으며, 채무변제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대략 6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하고 부패방지위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척결 관련조직의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NEIS를 둘러싼 교육행정 파행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사사건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만 있고 총리도 정부도 없다는 비난이 높다"고 지적하고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 건의와 나라종금 의혹해소를 위한 특검도입을 주장했다.
또 이상희(李祥羲) 의원은 "현대그룹을 통해 넘어간 대북 뒷거래 돈이 상당부분 핵개발용 부품을 구입하는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현 정부의 지지도가 같은 시기 역대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NEIS 파동, 화물대란 등의 해결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원칙을 저버리고 집단이기주의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주류에 속하는 이강래(李康來) 의원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선 개혁적이었지만 집권후에는 점차 보수화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국정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와대의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 폐지로 인해 갈등의 조정.통합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위기관리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찬(宋錫贊) 의원은 "지난 5월 힘없는 약소국 대통령의 굴욕적 외교활동을 비참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동의는 햇볕정책의 포기가 아니냐"고 질문하고,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모든 문제를 대통령 또는 측근 비서들이 직접 나서 해결하는게 무슨 시스템의 국정운영이냐"며 국정시스템 부재를 질타한 뒤 "개헌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고선 분권형 국정운영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