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복합도시건설법 위헌소지 없다
  • 김만춘
  • 등록 2005-09-22 10:35:00

기사수정
  • 헌재 결정따라 수도 개념에 해당하는 대통령 · 국회 서울에 남아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기존에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사유로 지적했던 핵심 내용을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법률"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법률이 모두 도시건설업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입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또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헌재 결정에 따라 수도개념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잔류하게 된다"며 "특히 외치·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 부처도 그대로 서울에 있으므로 수도이전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수도이전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 관련사항이 아닐 뿐더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시와 과천시는 각각 위헌주장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건교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측 의견서를, 경기도ㆍ충청권 3개 지자체 등은 합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 건교부는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 올해 말 토지매수에 착수하고 2007년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2012년부터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보상총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예정지역이 90만평 축소됐고 당시 지가기준으로 잡은 계룡시보다 연기·공주지역은 평당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보상액 산출은 11월쯤 가능하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