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파주시로부터 용역비를 전액 지원받아 운정신도시 가로청소를 하면서 미화원 명단을 조작하여 보조금 5억7,8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H환경’ 대표 김某씨(43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12. 23. 구속)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국고 보조금 ‧ 지원금에 대한 도덕 불감증을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의자 김某씨는 2012년 7월부터 파주시 운정지구 가로청소용역을 민간위탁받아 처리하면서, 파주에 방문한 적도 없는 ‘H 환경’ 본사 직원 및 사무직원 등 12명이 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여 허위로 작성된 용역비 청구서를 파주시에 제출함으로써 2014년 9월까지 약 5억7,8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파주경찰서 수사과는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수사활동을 전개중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기‧유용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면밀한 수사를 한 끝에 부정수급 사실을 입증하였다며,

파주경찰서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고낭비를 사전 차단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관할당국을 기망하고 공익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