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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아 총괄"
  • 김만춘
  • 등록 2004-08-11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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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구체적 업무분담 명료하게 할 터
노무현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책임총리제 정신을 살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는 등 많은 역할을 맡길 것이며, 대통령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독총리, 얼굴총리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제는 일상적 국정 사안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일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위상이 달라지고,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모두 대통령이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 사항,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시켜 달라”고 말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오는 보고서는 앞으로 총리실에도 같이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일상적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 속에서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혼재해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당과 내각이 일체화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적 바람을 종합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 바뀐 기관의 장관과 장관급 4명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회의는 이어 각 부처로부터 △우수과학기술인력 특별채용 정례화 계획(중앙인사위원회) △200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기획예산처)△불법어업 근절대책(해양수산부)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대책(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 결산안에 대비하고 국회에 입법추진 계획인 여러 사항에 대해 각 부처는 종합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보고된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 "지금까지 독립운동 사실을 유족들이 입증하기 위해 발로 뛰었고 이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훈대상에서 제외돼 유족들이 섭섭했다"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도 중요하지만 보훈처가 직접 사료 등을 통해 유족들을 찾아나서는 행정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현재 국가유공자의 70%에 대한 유족을 찾아서 각종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근절대책과 관련 "소형기선저인망이 산란장 파괴 등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점에 따라 그간 불법어업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조업일수가 월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해양경찰청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불법어업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불법어업단속 역할 강화와 국가지도선과의 상시 공조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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