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를 건설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전격 제동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 일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개최된 ′2004년도 환경부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부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이하 재생골재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 또는 사업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상(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생골재시범사업의 정책목표가 향후 수급사항에 대한 전망 및 세밀한 검토없이 추진된 ′졸속정책′의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한나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골재 생산에 있어 시장이 적절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를 해결키 위해서 국가가 직접 중간처리업체를 만들어 2종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생골재 기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생산업체들에 대한 법적, 금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정을 제시했다.
김락기(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는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하면 되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서 지난 25일 발간한 환경부 예산검토보고서에서도 재생골재시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 2종 수준의 고품질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20개소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에서 대규모 중간처리업체를 직접 설치·운용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가 직접시장에 개입해 재생골재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며, 민영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생골재 시범사업은 업계의 시장 자율경쟁에 맞기고 정부는 재생골재의 수요처 확보와 자금 및 부지확보 등 기업여건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충고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1차 파쇄시설만을 보유한 영세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골재를 우수한 품질의 골재로 가공해 적정품질의 골재를 건설공사에 보급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 등을 위해 2004년∼2005년까지 총 사업비 149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이 사업의 재검토 등 회의적인 시각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30일 열리는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락기 의원)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재생골재 시범사업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일 심사보고 및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국회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