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입학정원 책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책정기준을 2005학년도에는 교원·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은 교원·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및 교지·재산 확보율 각 55% 이상이었다.
또 교지·재산 확보율을 2006학년도 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대학의 정원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도 억제하며, 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열로의 전환도 불허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 조정절차 없이 자율화하도록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신(新)성장동력 및 물류 분야, 국가전략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모집단위 통·폐합, 정원조정 등은 총정원 범위에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