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행 137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9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내용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심의후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현재의 137만명에서 최대 43만명 늘려 180만명 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말부터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장애 등급에 따라 4만∼5만원씩 주고 있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현재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고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현행 2촌이내)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적극 발굴에 나서기로 했으며, 가계 지출이 많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선 최저생계비 책정액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조달청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입찰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을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