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 이전 반대 국민포럼(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이 국회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민포럼은 국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의결 과정에서 공청회 등 적법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지난달 말 이 같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원서는 “야당이 충청권 의석 24석을 지키기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일본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원안 통과를 관철시킨 것은 국회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 이전은 ‘망국적 천도’라며 반대하던 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선 ‘예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법안이 통과돼도 수도가 이전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자세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포럼은 이와 관련, 4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법성 평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투표 등 의견 수렴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전기성 전 한양대 겸임 교수는 “성문헌법을 지닌 187개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등 85개국이 헌법에서 수도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옮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전교수는 이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와 같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법적으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