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지난 28일 외국 박사학위 관련 비리.부패 실태를 `학위 세탁′에서부터 `비정상.비인가 학위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다.
▲학위 세탁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소지자(박사학위 2개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정상적′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58)씨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9개월 뒤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아프리카와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사립 C대학 J(30) 교수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신학 박사학위, 2001년미국 L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게 고작이었다.
지방 세무사 J씨는 지난 81년 필리핀 E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83년 미국U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돼있으나, 학위 취득전에 두 나라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상.비인가 학위 = 지방 국립 K대 교수 5명 등 5개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러시아 H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호봉책정 및 재임용 과정에서 우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C고교의 J교사는 학위전문과정으로 러시아 H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급 정교사로서 부장교사 경력 17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인사가점 2점을 받았다.
이는 K대 총장이 러시아 H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주선한 것으로, 이들은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서류심사만을 통해 학위를 얻었다.
▲학위취득 알선 = 지방사립 S대 이사장 L씨는 서울 등에 S외국어신학원을 설립,미국 대학교육인가협의회(CHEA)에서 인가받지 못한 미국 C대학의 학.석.박사 학위취득을 내세워 학생들을 모집했다.
미국 B대학 한국사무소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가운데 38명이 학술진흥재단에 박사로 등록돼 있으나, 대다수는 이 대학이 수여할 수 없는 학위를 갖고 있으며,지난 2002년 대학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그 이후 수여된 박사학위에 이전 대학의 명칭으로 학위가 수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논문 = 부방위 조사 결과 지난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학위 논문 1천818편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35편(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