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관계장관회의…“한미 FTA, 관세인하 통해 물가안정 기여”
정부가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당초 예산에서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통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태를 막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여유 정원을 활용하고 허가면적 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의 공급인원을 늘리고, 시·도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안정시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 행안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기존의 공공시설 활용과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의 확충과 수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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