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평가할만 하지만 만족할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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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02
등록 2012-02-22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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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통한 선진강국 건설을 표방한 현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분야는 상당 부분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림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산림정책은 산림자원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십구축,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섯 가지 정책군으로 나눠져 각각 성과가 정리됐다.

산림자원 육성분야에서는 우리 산림이 가치있게 바뀌고 경관도 좋아졌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한해 평균 4300만 그루의 조림용 묘목을 생산해 해마다 1만5000ha가 넘는 산림을 경제성 높은 숲으로 바꿨다.

산림복지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 것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이는 그동안 산림휴양 시설이 늘어나고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산림교육 기회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치유의 숲 증설, 숲길조성 확대, 생활권 녹색공간 증대 등도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임산업 경쟁력강화 정책은 임업인 소득을 늘리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분야다.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재산업진흥 5개년계획과 임업인 생산지원 확대책 등이 우리 임업 경쟁력에 큰 상승요인이 됐다. 특히 지난달 문을 연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을 개발하고 임업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담을 주최할 만큼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연 것은 달라진 국가 위상을 반영한 좋은 사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산림기술 교류를 선도하는 것도 높아진 국가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UNCCD 총회 의장국을 맡아 세계사막화 방지에 관한 국제논의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재해 대응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문이었다. 정부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산불피해를 꾸준히 줄여 대형산불을 차단했고 산림병해충 발생도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할 정도로 방제에 힘을 쏟았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추진한 산림정책의 성과는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중간성적표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숲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하경수 사무관(042-48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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