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24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에서 다음 4건을 심의?의결(12.5)하였음.
o 심의기간 : 11.23~ 12.2, 서면 심의
o 참여위원 : 18명
- 통일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1차관, 외교통상부1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5명(김동성, 김성한, 박명규, 안희군, 이연주)
①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검사소 설치사업 지원
o 정부는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부지 매입과 자동차검사소 설치 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남북협력기금 약 24억원을 대출하기로 함.
* 대출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1%, 지연배상금 2%
[담당자 : 운영협력팀 엄형률 사무관, 전화 : 3783-7435]
②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사업 지원
o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남북협력기금 약 27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담당자 : 운영협력팀 김석조 사무관, 전화 : 3783-7432]
③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2차년 사업 지원
o 정부는 1차년 사업에 이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2차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약 69억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④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
o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의약품 지원, 영양개선 사업 등에 약 65억원(565만달러)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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