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확대 개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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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등록 2011-11-09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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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행정안전부는 11월 8일 청와대에서 관련 주요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주재 사회통합수석)를 개최하여, 그 동안 생활공감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 등을 통해 국민생활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개발하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경제, 복지 등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부모니터단을 포함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제안을 정책과제로 발굴·실행

대통령께서 취임 첫 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 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에서는 주부모니터를 통한 상시공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부처 발굴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국민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안 중 ‘임대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가구 우대’는 금년 3월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민 임대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가구는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는 등 저출산대책으로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빈자리 알림서비스’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일일이 대기 신청하던 것을 알림서비스를 통해 빈자리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11.1월)하고 있다.

‘10년 국민공모 추진사례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야간반 운영’으로 전국 304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은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45,782건을 발급해 준 바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사용량 제한없이 3자녀이상 가구 1,400여가구(월평균 53)에 대해 전기요금 20% 할인 혜택을 주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와 부처에서 자체 발굴을 통해 다양한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하고, 우수 신규과제로 40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금융 자동화기기망의 시중은행 개방’으로 기업 및 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방방재청에서는 ‘PC 전기절약 프로그램 대국민 설치 지원 서비스’로 PC 전기절약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게시,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다운) 설치해 줌으로써 전기절약에 기여토록 정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고용노동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보건복지부), ’잠자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로 주중 휴양림에 활용‘(산림청), 등 다양한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박인주)은 ‘부처에서 발굴한 생활공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더욱 높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하나 하나 소중히 여겨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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