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친서민·신성장산업지원 세제감면 확대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내년부터 수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50→75%)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며,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추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남포시 3군단 정치부를 포함해 전군 정치부에 군인 대상 정치사상 학습과 활동 집중 명령이 하달됐다.
지시문은 당대회 시 군인 말과 행동에서 대적관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정치사상 사업을 요구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중재로 러·우크라 어린이 6명 가족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노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보바-벨로바 담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로 돌아간다. 4~15세 소년 4명과 소녀 1명이 우크라...
태국 송클라 학교서 총격 사건…교장 등 4명 병원 이송
태국 남부 송클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긴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교직원은 겨우 대피한 뒤 경찰에게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알렸다.
총격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총격범은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져 검거됐다.
총격범은 여동생을 징계한 교사를 불러오기 위해 학교...
북한 주요 기차역, 겨울철 부랑자 몰림으로 출입 통제 강화
평안남도 신안주역 등 주요 기차역에 추위를 피하려는 부랑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역에는 형식상 난방 설비가 있으나 연료와 온수 공급이 거의 없어,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안내원들은 열차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밤마다 주요 출입구 통제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주민들은 매년 ..
[인사] 경찰청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