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대 창업보육센터 내 위치한 지에스피(주). 이 회사 김만도 사장은 2001년 6월 엘엔에스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해 특허제품인 자동변기커버, 비데, 양변기시트 등을 생산했다.
　
하지만 영업 악화에 따라 실패를 겪게 되고 결국 2008년 5월 결국 폐업했다. 이후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멸치뼈만으로 칼슘제를 제조하는 기술(관련 특허 3건 보유)을 기반으로 동의대 블루바이오소재개발센터와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국내 중견 제약업체에 공급하는 등 칼슘제를 조금씩 생산하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김 사장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권 거래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김 사장에게 실패한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창업 프로그램은 뜻밖의 희망으로 찾아왔다.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를 찾아 순수 멸치뼈 칼슘제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재기에 대한 의욕을 보여줬다. 결국 김 사장은 우수한 기술성을 인정받아 중진공으로 부터 지난해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김 사장은 지원받은 재창업자금을 기반으로 일반 칼슘제와 어린이용 칼슘제를 추가 개발하고 원자재를 구입했다. 3개월 만에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일본 수출 건을 진행중이며, 계약규모는 2억원 가량으로 계약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 비스의 김성수 대표는 2004년 대리운전 솔루션 사업 실패로 5000만원의 빚을 떠안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혔다. 창업은 물론 취업마저도 신용의 벽에 가로막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수입용 구강용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마침 중소기업청이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재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두드려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축적된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칫솔을 수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한 대출금 이자도 30% 감면받았다. 빚은 8년에 걸쳐 매달 83만원씩 갚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을 설정,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실패 기업인 재기펀드 조성과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인 등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 신·기보 등 보증기관 상각채권의 30%(원금기준)까지 감면을 허용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채무조정 상환기관을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 창출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과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재창업지원제도는 실패한 벤처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패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자금의 지원 기준 등급은 C+ 이상이어야 하나, 재창업지원자금은 1단계 하향조정된 C등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평가 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평가만 시행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재창업지원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실패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경영 실권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이 망하면 기업인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신용등급이 최하등급으로 떨어진다” 며 “은행은 커녕 제2금융권도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등 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이번 제도시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창업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