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2일 KDI와 공동으로「‘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고려할 경우,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하였다.
특히, 최근 무상복지 논쟁, 내년도 선거일정 등 감안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제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재정투자 확대 보다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회분야는 지원을 강화하되, 보편적 혜택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성과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한편,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개회식(09:30~09:50)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며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우리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늘 개회식에는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참석하여 이번 공개 토론회가 국민의 건전한 목소리를 듣고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며 내년도 정치일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회,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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